요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저녁에 지인들과 모임을 자주 갖게 되는 시기다. 동시에 모임이 파한 후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고 파출소로 향하는 사람들 또한 증가하는 때이기도 하다.
요즘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주취자 처리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112신고사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주취자들은 경찰관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데 이런 행위를 ‘관공서 주취소란’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대 내에서 주취자들의 소란행위가 발생하면 보통 2명 이상의 경찰관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범죄예방순찰 및 112신고처리를 해야 하는 경찰관들의 발을 묶음으로써 치안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들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수준의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원칙’을 세웠고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하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관공서에 찾아와 소란·행패를 부리는 것이 술에 취한 채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이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도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강진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원바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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