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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3년 11월 15일 창설된 '광고소비자시민연대'의 공동대표로 선임된 박형상 변호사.(맨앞줄에서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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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5일 창설된 '광고소비자시민연대'(이하 광시연)의 공동대표로 선임된 바 있던 박형상 변호사가 12월부터 경향신문 '미디어비평'의 새로운 필자 4인중 1명으로 선정돼, 그동안 관심을 기울여 온 미디어 대한 비평을 실어오고 있다.
그동안 방송 언론 분야의 법적 분쟁 맟 소송에 깊이 관여하면서 국내 언론관련 변호사로 유명해진 박변호사는 광시연 공동대표로 선임되면서 "최근 들어 언론매체가 급증하면서 광고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광시연은 이같은 광고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광고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 활동과 비판작업을 할 것이고, 여기서 한발 나아가 광고활동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과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한다.
광시연은 창립선언문에서 "광고 소비자의 주권 회복을 목표로 광고가 광고주나 기업의 일방적인 것이 아닌 소비자의 관점과 이익이 반영된 유용한 정보유통수단이 되도록 할 것이고, 책임있고 윤리적인 광고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법조계, 학계, 광고계, 일반시민 5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광고소비자시민연대는 앞으로 전국지부를 결성하고 광고 교육, 광고 모니터 활동, 허위·과장광고 조사, 부당 광고 고발, 광고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의 작업을 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변호사는 2003년 KBS 미디어포커스 자문위원, YTN/MBC 고문 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2003년 2학기부터는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언론법제론'을 맡아 출강하고 있다.
다음은 박변호사가 강의를 나가고 있는 중앙대학교 언론대학원 회보인 '중앙언론 제 5호<2000>)에 게재된 "법조계 언론지기 박형상 변호사"라는 제하의 인터뷰기사로, 이를 참고로 전재한다-편집주
# 언론계 안팎에서 주목 받고있는 변호사“
"대통령령에서는 상하대강의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 내용 결정은 방송위원회의 규칙으로 재위임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예측하기 어렵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방송통신 융합현상을 방송위원회가 모두 규제·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공익적가치와 공정경쟁을 위한 조정자 역할만 해주어야 한다.”
지난 연초 새 방송위원회 출범에 앞서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주최로 한국방송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00년 새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형상 변호사의 발표내용이다. 이어서 박형상 변호사는 “방송위원회가 명망있는 인사들의 복덕방같은 모습이어서는안되며 정부와도 감사, 회계 등 일정분야에 있어서는 긴장관계 속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작년 7월 교육부가 각 대학에 내려보낸 “99학년도 학생지도 대책”의 지침서가운데 ‘대학 언론매체 지도·관리 강화’라는 항목에 대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로 ‘한국 대학언론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박형상 변호사는 “현행법에서 대학의 자율성은대학‘경영자’의 자율성만으로 오도되는 경향이 있다. 대학의 전횡을 막으려면‘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면 징계할 수 있다’는 식의 두루뭉실한 교육법에대해 개정운동을 펼 필요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의 왜곡, 편파보도 실태와 개선’이라는 주제로열린 토론회에서는 “언론개혁은 법적·제도적 개혁외에 기자 개개인의 윤리적 책임이 필요하며, 시민단체들은 편파·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사와 해당 기자에 대한 퇴출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처럼 박 변호사는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에 나가서 거침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언론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자의 법적인 기본 소양 부족이 문제점
지난 3월부터 ‘월간 신문과방송’에 고정칼럼“법률속 언론 언론속 법률”를 연재 중인 박 변호사는 기자 자질론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저널리스트와 언업인으로 구분되는데 기자의 법적인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법체계를 몰라서 오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재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디지털 저작권, 스스로 권리보호 해야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외래강사인 박 변호사는
“디지털시대 저작권 권리보호는 스스로 방어체계를구축해야만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디지털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에 비하여 복제의 용이성과 신속성에 앞서며, 복제를 거듭해도 원본의 질이 유지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작물의 융합 가능성이 용이하며, 통신망을 통해 순식간에 전세계에 송신될 수 있는 배포의 기능이 강화된 상태다.
“아날로그 시대는 저작권의 독점권리 행사가 쉬웠지만, 디지털 시대는 독점적 권리 방어체계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 공유재산으로 환경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를 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언론관련 토론회에 40여 차례이상 참여한 박 변호사는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 및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문화방송 시청자위원,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겸 정책위원, 한국언론재단 및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외래강사, 한국사진기자협회법률고문, 언론개혁시민연대 운영위원, 시청자연대회의 운영위원 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분과위원, 한국기자협회 법률고문 및 이 달의 기자상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1997년도 정기국회 방송법개정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공청회의 공술인 참여와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민법’강사,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스포츠와 저널리즘 법제론’강사도 역임했다.
더 많은 언론관련 단체에 관여하고 있는박 변호사의 직함들 가운데 공통점을 찾으라면
어렵지 않게‘언론개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법조계 언론지기’로 통하고 있다.
* 박형상(朴炯常. 41) 변호사는 1996년 7월 우리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전남 장흥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제28회 사법시험에합격하여 제18기 사법연수원을 나와 89년 변호사를 개업했으며, 96년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신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언론대학원. '중앙언론' 제5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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